美차관보 “北인권제재 시작 불과…명단에 안오르게 조심하라”

美차관보 “北인권제재 시작 불과…명단에 안오르게 조심하라”

입력 2016-07-08 10:04
수정 2016-07-08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말리노프스키 인터뷰서 “6개월마다 명단 갱신, 많은 이들 추가될 것”
“잔인한 인권유린 행위 가담자 한반도 변화시 자신의 장래 걱정할 것”
“김정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권고 지지”
“외교해결 문 닫힌 건 아냐”

톰 말리노프스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린 데 대해 “그 명단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한 연합뉴스·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명단을 6개월 마다 갱신하라는 게 의회의 요구”라며 “앞으로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명단에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제재에 대해 “무엇보다 북한의 지도자를 제재한 게 처음이라는 점과 우리가 인권 위반에 대해 그러한 제재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단순히 지도자뿐 아니라 북한 정부 내 관리들의 포괄적 제재명단을 내놓은 게 사상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그는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이 누구이며 이름이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만약 당신이 이들 잔인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한반도에 변화가 생겼을 때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제재 효과는 상징적이지만 단순히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며 “북한 체제 내에 그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지 모르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으며, 더욱 민주화되고 통합된 미래의 한반도에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는 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며, 변화된 미래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이 안다고 본다”며 “이번 제재로 북한의 관리들이 이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오르지 않도록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북한 정부에 경고했다.

이어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권고를 지지한다”며 “물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을 고려하면 제소는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해 더욱 많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적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제재명단을 만들고자 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 조치에 대한 공화·민주당의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며 “미국은 매우 견고하게 이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제재로 북·미 대화가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존재하는 어떠한 기회에도 관심이 있다”며 “이 조치가 외교를 통한 문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재에 대한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