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 권리 “모든 사법체계서 보장”…“경찰혐오 없앨것”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공개한 국정기조에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법규 준수 공동체를 위한 정부’라는 제목의 국정기조를 보면, 트럼프 정부는 “법 집행 관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리에서 범죄와 폭력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안전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기본 권리 중 하나”라고 규정한 트럼프 정부는 “범죄자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거리를 안전하게 걷기를 바라는 부모들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경찰을 혐오하는 분위기는 위험하며 잘못됐으며, 이를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법질서 확립은 시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한다”고 규정한 트럼프 정부는 “수정헌법 제2조에 규정된 미국인들의 권리를 모든 사법체계에 걸쳐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는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폭력 범죄 기록을 가진 불법이민자의 추방 역시 법질서 확립에 포함된다”고 적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짓는 일과 폭력단체를 막는 일, 우리의 공동체로 쏟아져들어오는 마약을 막는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개된 국정기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없애겠다는 의지도 들어갔다. ‘피난처 도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경한 불법이민자 단속에 나서더라도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지방정부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무고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라고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의 안전, 특히 매우 오랫동안 안전한 이웃을 갖지 못했던 미국인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