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국방부 등 한반도라인 대부분 공석… 백악관 NSC도 전문가 없어 정책 조율 난항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워싱턴 외교가와 미 언론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든 옵션’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북 선제공격, 전술핵 재배치 등 초강경 주장까지 모두 거론된다. 그렇지만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 말하는 미 당국자는 없다. 왜일까. 물론 미 정부가 바뀐 뒤 대북 정책 검토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지만 트럼프 정부에 북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나마 있던 전문가들도 대부분 짐을 싸고 자리를 떠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러셀 차관보가 떠나면서 대북 정책을 주도해야 하는 국무부와 국방부에 한반도 전문가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뿐이다. ‘대북 관여파’인 윤 대표는 부차관보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부 부장관과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주한 미국대사 등은 모두 공석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련 회의가 열리면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참석할 사람이 마땅치 않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래 백악관 상황실에서 캐슬린 맥팔런드 NSC 부보좌관 주재로 차관급 회의(DC)가 두 차례 열려 모든 대북 옵션을 논의했는데, 국무부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장관·차관급 상당수가 공석이어서 대행 또는 급이 낮은 당국자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팔런드 부보좌관을 비롯, 참석자 대부분은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소식통은 “이들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모든 옵션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예전에도 거론됐다 불발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브레인스토밍’ 옵션들이 NSC 장관급 회의(PC)를 거쳐 대통령이 참석하는 NSC 회의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NSC 회의에서 최종 어떻게 결정될지도 두고봐야 한다”고 전했다.
NSC 장관급 회의 및 NSC 회의에 참석할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과 톰 보설트 국토안보보좌관, 틸러슨 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대사 등도 북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차관급 회의와 부처간 정책조정위원회(IPC) 회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북한에 무지한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레토릭’(수사)만 강경하고 실제 정책 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결정이 ‘이르면 이달 중’에서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분노’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며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했듯 북한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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