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각료회의, 협정 중요성 재확인…美 빼고 발효할지는 합의못해

TPP각료회의, 협정 중요성 재확인…美 빼고 발효할지는 합의못해

입력 2017-03-16 10:05
수정 2017-03-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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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자유무역 확대 등 강조…미국 빠진 새 프레임은 ‘아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가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15일(현지시간) 칠레 휴양도시 비냐델마르에서 열렸다.

미국을 제외한 TPP 11개 참가국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협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가국 장관들은 이날 각료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안정적인 성과와 TPP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많은 지역에서 대두하고 있는 보호주의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한편 국제 무역 시스템에 기반한 원칙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재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을 뺀 채로 TPP를 발효할지 말지에 대해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을 빼고 11개국만으로 TPP를 발효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추후 협상을 통해 미국을 가능한한 복귀시키자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TPP는 지난 2015년 11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타결했다.

하지만 TPP를 이끌었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TPP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에 맡겨지면서 협정은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대로 취임 후 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에 TPP 참가국들은 비참가국인 중국과 한국까지 이번 회의에 초청해 미국 탈퇴 이후 TPP의 새로운 프레임을 탐색할 계획이었다.

다음 각료회의는 오는 5월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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