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美국무·국방, ‘대북선제타격’에 “가정적질문…많은점 고려돼야”

입력 2017-10-31 10:03
수정 2017-10-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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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적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준비시 상상가능…核발사 절차 매우 엄격”

틸러슨 “어떤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한적은 없어”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의회 승인없는 대북 핵 공격 등 선제타격이 가능한지에 대해 ‘가정적 질문’임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무력사용 권한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선제타격도)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도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가 꺼려진다면서 “많은 사실관계가 관련된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그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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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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