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인센티브·목표 등 미국 입장 불투명해…흐름에서 뒤져 있다”“북핵폐기 평화적 해결 원한다면 핵미사일 실험중단 등 작은단계서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이어진 한반도 대화 모드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핵 문제에서 미묘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주문했다.

WSJ은 문 대통령이 특사단을 파견하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찬에 초청하는 등 “(남북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친선이 만찬 외교로 전환됐다”면서 “한반도에서 외교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라인의 핵심인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물론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사퇴했다면서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흐름에서) 뒤처져 있어 미국의 이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고 과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WSJ은 이에 따라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리 ▲미국의 명확한 목표설정 등 3가지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협상을 원하는지 군사적 선택을 원하는지, 또 북한과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에 열려있는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시 어떤 ‘당근’을 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평화조약이나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핵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통한 북핵 폐기가 “좋은 목표”라면서도, 다만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조차 이를 장기적 목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북핵 폐기가 장기적 목표이고, 그것을 군사적 공격이 아닌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외교적 과정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