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총재選 토론회…“방위비 50조원이니 군대 아니면 비상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에 대해 일본에서와 달리 해외에서는 군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력을 가진 군대의 보유를 부정하는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자위대가 사실상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궤변을 편 것이다.

아베 총리는 14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외) 각국에서는 (군대에 대해) 헌법상 필요 최소한이라는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그런 제약을 두기 때문에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 실력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자위대는) 군대라는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군대로 인정받는 근거에 대해 이지스함 보유와 거액의 방위비 예산을 들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의 군비 확장을 지적하며 비판했음에도 이지스함 증강과 방위비 예산 확대를 강행하더니, 이제는 이를 자위대가 군대로 인정받고 있다는 근거로 댄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이지스함을 수척 보유하고 5조엔(약 50조원) 이상의 방위비를 쓰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군대가 아니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 조항인 9조에서 ‘전력(戰力) 보유 불가’를 선언하며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야권 등 국민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평화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첫 개헌을 성사시킨 뒤 교전권을 부정하는 2항을 바꾸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전후 70년,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개헌에 도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결의다(결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총재선거의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은 “자위대가 국내에서와 다르게 국외에서는 군대다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전혀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외에) 제대로 설명해 일본의 독립을 지키고 국제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자민당의 책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필요 최소한이라서 전력이 아니라는 생각은 오히려 국민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개헌에 대해 “절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개헌을 해도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헌법과 제대로 마주보고 일본이라는 나라와 제대로 마주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자리인 자민당 총재선거는 오는 20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선거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405표)과 자민당의 지방당원(405표)의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표 70~80%가량을 확보한 아베 총리는 지방당원 투표에서도 승리해 선거에서 압승한 뒤 개헌 등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