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폴리티코 “이르면 15일 발표…中 관찰대상국 유지 전망”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초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짓고 이런 의견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 관리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므누신 장관이 이런 실무선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내주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이 최종적으로는 다른 조사 결과를 환율보고서에 담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므누신 장관에게 내부적으로 제출된 보고서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고 중국을 계속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려뒀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므누신 장관이 최종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그런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미 재무부가 오는 15일 환율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므누신 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다.

그러나 실무선에서 재무부 관리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해마다 2차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을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한다.

이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2가지에 해당하는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은 1개 기준에만 해당하지만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현저하게 크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이 됐다.

소식통들은 이번 반기 보고서가 다음 주에 발간될 예정이라면서 중국은 현저한 무역흑자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초안에는 중국이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 강해졌으며 미국의 경쟁우위를 깎아내린 다른 몇몇 국가도 지목됐다고 이들은 전했다.

미국은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20여 년간 어떤 국가도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 한 인터뷰에서 환율보고서에 대한 언급은 거절하면서 “우리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쟁적 절하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잇따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이다.

역시 발리를 찾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의 주요인은 미국 달러 강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실제로 자국 통화 변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중국에 관한 한 지난 30년간 분명히 그랬다”고 말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이 실무진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대중국 강경파가 포진한 백악관에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트럼프 대선 자문역이었고 현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의 고문을 맡고 있는 댄 디미코는 “그들이 환율을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둘 때까지는 유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