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칼럼,거짓말은 하지만 공약 이행 비율은 근래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성과에 대해 과장과 허풍을 일삼고 있지만 선거공약 이행 면에서는 근래 미대통령 가운데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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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3명의 전임자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성사시켰으며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절멸시키겠다는 그의 약속도 2년 만에 조만간 성사될 상황을 맞고 있다.
또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도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 만약 시리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시리아를 징벌할 것이라는 그의 공약도 전임자(버락 오바마)와 달리 두 차례나 공습을 실천했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두 대법관을 새로 임명했고 상원은 근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29명의 행정부 고위직을 인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세제개혁을 약속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조세 규정에 대한 검토를 단행했으며 전례 없는 규제철폐를 다짐했다.
취임 첫해에 그는 규제철폐로 81억 달러를 절감하고 올해 들어 98억 달러를 추가로 절감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대로 현재 흑인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대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발전계획을 취소하고 파리 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했으며 송유관 계획을 승인하고 북극권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석유탐사를 개방했다.
또 무역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으로부터 탈퇴할 것이라는 공약을 지켰으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도 이행했고 시장개방과 지식재산권 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약속도 이행했다. 트럼프의 모든 무역정책은 정확히 그가 다짐한 그대로이다.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겠다던 그의 약속대로 제조업 일자리는 2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확산을 억제하겠다던 그의 공약도 곧 초당적 지지하에 입법화될 단계에 있다.
그의 주요 공약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장벽 설치와 전임 행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 케어의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행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공약을 번복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을 번복한 것이 대표적이다.
WP는 현재까지는 트럼프의 공약 이행이 경이적인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그가 자신의 호언대로 최고의 공약이행자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