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최근 북한 핵탄두 6기 제조 주장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가 1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올해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올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면 14년 연속이다. 다만 남북, 북·미 간 화해 무드를 반영해 표현 수위 등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탄두 6개 제조’ 의혹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조 대사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대북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 중 하나인 대북인권결의안이 올해도 채택될 예정이지만 결의안 문구 표현의 변화나 수위 조절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도 북·미 관계 등을 고려, 예년처럼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 대사는 또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넘어서야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뿐 아니라 안보리 대북제재위, 제재위 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북 제재를 어느 지점에서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대북 제재 완화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북 선물론’과 ‘대북 속도조절론’으로 첨예하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른바 ‘선물론’이다. 송 의원은 “미국이 종전선언도 하지 않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개발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몰 기프트’(작은 선물)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대북) 제재가 풀어지면 북핵 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6개의 핵탄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