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벽 건설 예산 반영 안됐다” 긴급지출법안 거부…셧다운 위기감 고조

트럼프 “장벽 건설 예산 반영 안됐다” 긴급지출법안 거부…셧다운 위기감 고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21 09:48
수정 2018-12-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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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날 상원이 처리한 긴급 지출 법안 서명을 거부하며 ‘장벽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의회에 거듭 압박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라이언 하원의장이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장벽 안전에 대한 적법한 우려로 인해 어젯밤 상원을 통과한 지출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라이언 하원의장이 설명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장벽 건설을 위한 지출 합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다시 의회에서 장벽 예산을 추가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업무정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원은 전날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에 내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의 경상경비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단기 지출 법안을 승인했지만, 그 동안 줄곧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에 줄다리기를 해온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빠진 채로 넘어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긴급 회동은 당내 보수파 인사들이 장벽 건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반발, 지출 법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뤄진 것이었다.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 자금 공급이 끊기는 21일 자정까지는 상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지출 법안 서명 거부에 대해 “상당수 연방부처들이 업무정지 위기 앞에서 휘청거리게 됐다”면서 업무정지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내년 예산안에 장벽 건설 비용 50억 달러(약 5조 6150억원)를 반영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며 연방정부 업무정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예산 문제를 내세우며 강경하게 나온 것은 강경 지지층의 요구와 무관치 않다고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지난 18일만 해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듯한 기류를 보이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어리석게도 다른 나라들의 국경 안전을 위해서는 싸우면서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국가보다 정치를 위에 둔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완벽한 국경 안전 없이는 내가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해 어떠한 입법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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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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