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재산 빈 조약으로 보호
일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 자체는 확정됐지만, 실제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동의할 만한 외교적 해법을 한일 양국 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이 23일 확정돼 원고(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비준한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은 외국 공관의 재산 등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이 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 압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배상받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압류 가능한 자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위안부 피해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발언을 23일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압류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항할 방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배상 판결이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에서 제시된 국제법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23일 발표했다.

일본의 대항 수단으로는 ICJ 제소 등이 거론된다. 한국이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ICJ의 재판이 성립하지 않지만, 제소 자체를 여론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ICJ에 제소한 뒤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법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식이다.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걸림돌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넣어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 합의였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2일 부임한 강창일 주일본한국대사도 “대한민국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고,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그 돈(일본 정부 출연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