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실업급여에 구인난, 물가상승 지속… 美 4000조원 추가투입 ‘딜레마’

높은 실업급여에 구인난, 물가상승 지속… 美 4000조원 추가투입 ‘딜레마’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8-12 15:09
수정 2021-08-12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조 달러 인프라 예산법안 초당적 상원 통과
바이든 3조 5000억 달러 예산 우회처리 방침


일자리 최대 증가에도 구인난은 외려 심화돼
“실업급여 인상 및 복지확대에 근로의욕 저하”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프라 예산법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AP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프라 예산법안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AP
미국 상원에서 핵심 사업인 1조 달러(약 1160조원) 상당의 인프라 예산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되면서, 복지·교육·기후변화 등에 쏟아부을 3조 5000억 달러(약 4062조원) 규모의 사회적·인적 인프라 예산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협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지원이 늘면 직업을 구하는 대신 실업수당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많은 공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칭찬하는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매코널은 복지, 교육, 기후변화 등에 투입할 3조 5000억 달러의 추가 인프라 예산에 대해서 ‘공화당의 협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본래 바이든은 의회에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제출했지만 공화당은 도로, 교량, 교통, 수도, 광대역 통신망 등 순수 인프라 사업만 지원하길 원했다. 이에 여야 초당파 의원의 협상을 통해 1조 달러 합의안을 마련했고, 매코널 등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하면서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 통과됐다.

공화당은 경제회복세를 볼 때 여기에 추가해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까지 복지 등에 투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6월 사상 최대인 1010만개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전미자영업협의회(NFIB)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구인에 나선 기업의 49%가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의 한 식당 전경. AP
지난 4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의 한 식당 전경. AP
코로나19로 실업급여는 오르고 각종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직업을 구할 동기가 줄었다는 것이다. 복지와 교육 등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3조 5000억 달러 예산안까지 통과될 경우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봤다.

구인난은 임금상승 및 배송비 인상 등의 원인이 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날 미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5.4% 올라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지난 6월 똑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고차, 식료품, 유류비 등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진정될 거라는 입장이다. 반면 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 위원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오는 10월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한편, 바이든과 민주당은 3조 5000억 달러 예산안의 경우 공화당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를 우회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