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담은 ‘자녀·육아지원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언급한 지 열흘 만이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는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200만명을 넘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었다. 이는 한국(0.7명)보다는 높지만,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이에 일본은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을 올해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연간 3조 6000억엔(약 32조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물은 결과 ‘타당하다’(20%)보다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우세했다.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3%였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쇄도하자 정부 관계자는 “2026년도는 약 300엔, 2027년도는 약 400엔”이라고 설명했지만, 비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