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있는 것만으로 피곤한 나라”…‘한국 망했네요’ 우연 아냐

“애 있는 것만으로 피곤한 나라”…‘한국 망했네요’ 우연 아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0 10:28
수정 2024-02-20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배제·거부의 낙인찍기”
“저출산 국가에서 우려스러운 현상”

프랑스의 대표 매체가 한국의 ‘노키즈존’ 확산을 저출산 문제와 관련지어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아울러 노키즈존 같은 ‘배제와 거부의 낙인찍기’가 특정 범주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현상은 세대 간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 출입문 옆에 ‘노키즈존’ 안내 표지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 출입문 옆에 ‘노키즈존’ 안내 표지가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일(현지시간)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노키즈존을 둘러싼 한국 내 분란을 소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지난해 5월 제주연구원 발표 자료상 전국 노키즈존은 542곳,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구글 지도에 표시한 노키즈존도 459곳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우려스럽다”며 일종의 낙인찍기라고 해석했다.

이어 “집단 간 배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의 진단도 소개했다.

르몽드는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2010년대 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로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식당 등에서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아이가 화상을 입자 법원이 식당 주인에게 피해 아동 측에 4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를 들었다.
이미지 확대
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노키즈존 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28.1%) 등의 답변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일식당 주인은 르몽드에 “전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뒀었는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던지는 등 문제가 너무 많았다”며 “그런 행동은 비싼 값을 내고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다른 손님을 짜증나게 할 수 있다”고 노키즈존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자료사진. 연합뉴스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자료사진. 연합뉴스
르몽드는 이런 노키즈존 운영을 영업의 자유로 볼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차별로 볼지 한국 사회가 열띤 논쟁에 빠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 주제의 민감성을 증명하듯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출입 금지’를 뜻하는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간접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고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세대 간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