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거부한 피해 가족, 日 가해기업 찾아

“일본제철이 당당했다면 우리를 인정해줬어야 했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하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씨의 장녀 이고운씨는 2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일본 중의원(하원) 제2의원회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한국 원고 가족·유족의 목소리를 듣는 집회’가 열렸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승소 확정 판결 후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6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고 이춘식씨 등 피해자 4명은 제3자 변제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일본을 찾은 한국 원고 가족·유족들은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이들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양금덕·정창희씨의 가족들은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인 등과 함께 도쿄에 있는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를 방문해 항의했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피해 가족들은 가해 기업을 찾았지만 관계자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전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당했다. 사전에 면담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상태였다.

이후 집회에서 강제동원 피해 가족들은 가해 기업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이씨는 “아버지는 현재 103세로 우리나라 슬픈 역사의 산증인으로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내가 강제동원으로 고생했는데 왜 제3자 변제를 받아야 하나.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했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본제철을 찾았을 때 놀랐다”며 “이들이 우리 국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고 버젓이 좋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배상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고 정창희씨 장남 정종건씨도 피고 기업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르는 사람도 어깨를 부딪치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한데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전범 기업이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양금덕씨의 3남 박상운씨는 “어머님은 꽃다운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죽도록 노예처럼 일만 하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다”며 “출국 전에 어머님을 만나 ‘어머님을 대신해 큰 목소리를 내러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살아계시는 원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봤다”며 “그것은 단 한 가지,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범 기업이 그들에게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용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한국 정부도 피고 기업도 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등은 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원고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오늘 가져온 문서조차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