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력 역대 최고 수준 격상
방산 새 협의체·주일미군 개편
핵잠수함 제외 국방기술 관련
오커스 협력, 日 참여도 구체화
北 문제·한미일 3자 협력도 논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미일이 필수적인 군사·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첫 조치들이 발표된다”며 “일본 같은 긴밀한 파트너와 최대한 많은 정보와 다른 기술을 공유하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미일이 안보 협력 관계를 업데이트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방위 장비 산업 제휴를 위한 새 협의체인 ‘방위산업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한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또 양국은 일본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한데 묶는 통합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주일 미군의 지휘권 강화 방안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본에 군사 기술을 이전한 건 1950년대부터다. 기술 이전을 하되 핵심 기술력은 공유하지 않았다. 1980년대에는 전투기를 공동 개발했고, 2010년대에 들어서는 요격미사일을 함께 생산했다. 이미 무기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60년 만에 업그레이드되는 미일 안보협력’을 내세우고 있어 회담이 더욱 주목받는 형국이다.
미국은 코로나19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위협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무기 생산이 힘에 부치자 동맹과의 공동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자국 안보 위기 등을 빌미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는 추세다.
캠벨 부장관은 일본이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의 첨단기술 협력 부문에 참여하는 방안도 다음주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핵추진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 사이버, 극초음속, 전자전 등이 기술 협력 대상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미일 관계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국방비 지출 강화, 방산 수출 정책 개정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완전한 안보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관한 안보 우려와 중국의 강압 행위, 한미일 3자 협력도 논의된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 무산 이후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2024-04-05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