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韓美 동맹 연결 필요…韓日 공동 안보 선언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8.18 메릴랜드 AFP 연합뉴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간)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미일 동맹 발전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저자들은 일본이 장거리 반격 수단을 포함한 방어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연결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저자들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면서, 이제는 3국 간 작전 단위에서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대국 연합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하고, 미·일과 한·일의 양자 훈련을 서로 참관하며, 3자 차원에서 우발 사태 대비를 계획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을 통해 양자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호주의 2007년 안보 협력 공동 선언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공동의 관심사와 협력 분야를 명시했지만,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저자들은 미·일이 G7에 호주와 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지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저자들은 G7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등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탱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로 부상했다면서 이런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유사 입장국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호주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데다 세계의 정치·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 저자들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한 대응을 공조하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