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지구 AFP 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누르 샴스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있은 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리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4월 21일 점령지 서안지구 북쪽에 있는 누르 샴스 난민 캠프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안지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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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21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수일 내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주둔중인 이스라엘 군 부대 네자 예후다(Netzah Yehuda)에 리히법을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번 심의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점령된 서안 지구에서 작전 중 인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대대 1개 이상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8일 국제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는 리히법에 근거해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한 미국 국무부 특별 패널이 블링컨 장관에게 서안지구에서 활동하는 복수의 이스라엘 군경 부대가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할 것을 수개월 전에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1997년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리히법’은 미 대외원조법(FAA) 개정안으로, 미국 국무부 장관이 판단할 때 전쟁 중 중대한 인권침해(GVHR) 행위를 한 외국 부대에 미군의 군사 지원 혹은 훈련 지원 등 군사적 지원을 금지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해도 미 하원이 승인한 군사 지원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원조 관련 규약상 특정 이스라엘 부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추적하기 어렵고, 문제의 대대가 미국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이 우방 이스라엘에 리히법을 적용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관이자 국방부 고위 관리인 믹 멀로이는 NYT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에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찰스 블라하 전 국무부 민주주의 및 인권 담당 국장은 제재 부과 결정이 “이스라엘에 책임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시내각 일원은 지난 2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불합리의 극치이자 도덕적 타락”이라고 지적했다. 네타냐후 전시내각의 중도파 의원이자 전직 군 참모총장이었던 베니 간츠 의원은 이스라엘 군부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206억 달러 규모의 군사 패키지 지원법이 통과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가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NYT는 평가했다. 지난 몇달간 가자지구에서의 사망자 수는 3만 4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가자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민주당원들과 지지자들에의 불만과 분노의 여론에 직면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심한 부담감을 느꼈고, 이번에 추진중인 이스라엘 부대에 대한 제재 부과는 일종의 균형추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서안지구 요르단강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네자 예후다 부대는 엄격한 유대교 종교 교리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야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 남성들만 입대할 수 있는 부대다. 이 부대는 서안지구 정착민 운동의 강경 민족주의자 등 다른 정통파 군인들이 합류했다.
네자 예후다 부대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반인권적 범죄 중 하나는 2022년 1월 마을을 급습한 부대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수갑을 채운 78세의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남성 오마르 압델마제드 아사드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부검 결과, 그는 구금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스라엘 군은 해당 부대 지휘관 3명을 징계했지만, 오마르의 사망과 병사들의 과실 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이들을 형사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 시스템이 잘못을 은폐하고 군이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스라엘군의 서안지구의 폭력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가자전쟁 개전 이래 급격히 증가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약 500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