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한일 방위 협력 필요성 커져”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포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대북 제재 재검토를 주장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 북한 핵·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해 나갈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은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협정에 대해 기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격상해 서구에 함께 대항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였다”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탄력이 붙으면 한미일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일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대만 대립이라는 남방 리스크(위험)에 대비하고 북방(북한과 러시아)과 군사 충돌도 막기 위해 억지력 향상이 불가피해졌다”며 “한일 방위 협력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