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 대북 제재 반대 기자회견

러시아 외교관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도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한 국가에 끝이 없는 제재를 가하는 일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북한에 핵실험을 허용해야 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7월 한 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두둔하고 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도 러시아의 안보리 의장국 취임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안보리는 이사국이 달마다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달 한국에 이어 이달에는 러시아가 의장국 순번이 됐다.

네벤자 대사는 대북 제재 해제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원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국가에 대한 제재 체제에는 이르건 늦건 결국 출구 전략이 있다”라며 “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군사 물자나 군수품 거래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포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벤자 대사는 아울러 최근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고급 리무진 ‘아우루스(Aurus)’와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자에게는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그래서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아우루스는 북한으로 운송이 금지된 사치품에 해당하며,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도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아우루스에는 특별한 방탄용 장갑 장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도 취재진에 “(푸틴이 선물했다는 전용차량은) ‘고급 승용차’ 선물”이라며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으로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으로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우리(러시아)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라며 “(제재를 위반했다는) 모든 주장에는 물질적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대북제재위 보고서 역시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말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