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탄도미사일 시험 참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7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새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이튿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시절 대(對)대량살상무기(WMD)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3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 태세 검토:21세기 핵무기고 구축’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억지력이 없다면 중러의 독재자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을 상대로 핵 억지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최근 20년간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핵무기를 늘려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성장하며 핵탄두 고도화는 미국 및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앞으로 반세기 간 전략적 공격, 강대국 전쟁 억제에 필요한 핵무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핵 현대화 노력은 필요하나, 강대국 전쟁과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억지 효과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이 차세대 전술핵무기(NSNW)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연간 80개, 2035년까지 연간 200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도 대폭 확장하고, 공군의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은 한일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중 핵무기 확장이 이미 긴장된 지역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 동맹국들과 한반도 내 주한미군 전진배치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 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으나 한미일에 대한 지속적인 핵위협으로 보답만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