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전문가 5인 인터뷰

‘한일 관계 변수는 일본의 새로운 총리보다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문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쯤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며 총리 연임 포기 의사를 14일 밝힌 가운데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아닌 미국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기시다 총리가 전날 불출마 의사를 밝힌 긴급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최대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끌어냈지만 3인 중 이제 윤 대통령만 남게 됐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총리 교체가 한일 관계의 변화 요소가 되진 않을 것이며 미국 대선 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새로운 일본 총리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 관계를 더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지만 자민당 집권 체제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기에 한일 협력을 중요시하는 지금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층 면접조사로 일본 정치권 내 신뢰도가 높은 지지통신이 지난 2~5일 2000명 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19.9%,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3.7%로 자민당이 월등히 높았다. 전문가들이 일본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한 이유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추구하는 건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와의 공조인데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서 대북한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령 북한과의 회담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이 흔들릴 여지는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서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일 간 협력의 강도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달리 보수 온건파인 기시다 총리가 있어 한일 관계가 진전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을 신뢰해온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정책 결정에서 빠지는 불안감은 있지만 자민당도 관료들도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진 이전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웃 국가와의 외교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며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한일 및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도 “한일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여건을 보면 정부 간 관계를 좋게 만들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선택지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며 “다만 어떤 총리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같은 극단적 역사 인식을 표방하고 일부 우익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면 한국에서도 경계할 수 있지만 그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반일 감정이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일 리더 간 신뢰 관계가 두터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한국”이라며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곤 하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이 힘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