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워싱턴서 5차 EDSCG 고위급 회의
“北 미 대선 전후 7차 핵실험, 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
한국 전술핵 배치·독자 핵무장은 반대 공감대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아래 북핵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에서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6시간에 걸친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해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한미 당국의 평가이고,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한 협의,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오늘 회의선 더 발전된 방식으로, 최초로 북핵 위기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도입, 실제 적용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다”고 부연했다.

양국은 역내 안보 환경, 확장억제 공조 노력 성과 및 발전방안,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안보의 상호연계성 심화,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생화학 등 비핵 영역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다자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확장억제 메시지 효과적 전달 방안 등도 논의했다.

다만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측은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것이라며 공개 답변을 삼갔다. 김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즉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은 현재로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역시 “우리가 한미 동맹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확장 억제력에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대한 신호들을 보라”며 한국 핵무장이 아닌 한미 간 확장억제가 정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도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인태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처음 개최된 EDSCG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화해 무드로 4년여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열렸다. 한미 양측은 2022년 3차 회의 당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