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설문 과반 “정신건강 안 좋아”
日, 전담반 꾸렸지만 효과 미미

대전 초등학생 살해 여교사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징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 소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외에서도 교사의 정신건강 대응을 두고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미국 교육부가 최근 정규직 교사 320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86만명이 자신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도 교사의 수업 외 잡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교 현장으로 복귀한 뒤 업무 폭증과 대체 교사 부족이 겹쳐 압박이 더 심해졌다.

주마다 교사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행정 서류 작업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려 하지만 교원 노조들은 “정신건강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일본에서는 정신질환에 따른 교원 이탈자가 늘어나자 2013년 문부과학성 산하 대책반을 꾸리고 ‘교원의 정신건강 대책 최종 개요’를 발표했다. 교사의 업무 감축과 상담창구 활성화, 직장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는 것이 골자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정신건강 상담, 직장 복귀 지원, 상담 가이드 등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일본에서 정신질환으로 쉬는 교원은 6539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체 교원의 0.71%다. 3년 전인 2020년(5203명)보다 25.7%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