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800만명 추가 수혜 가능성…역효과 거의 없어”

미국의 초당적 정책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18일(현지시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10.10달러로 올리면 2016년말까지 일자리 5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원 민주당은 현행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1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CBO는 일자리 손실 예상치는 대략적인 평균값으로, 분석가들에 따라 아주 적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서 최대 100만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아주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가 50만개 감소하면 취업률은 0.3%포인트 내려간다.

CBO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몇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조금은 줄여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상향조정하면 90만명, 이를 9달러로 올리면 30만명이 각각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만4천100달러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CBO는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올라가면 전체 빈곤층의 총소득이 50억달러, 9달러로 인상되면 1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간당 받는 돈이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높아지면 현재 시간당 임금이 7.25∼10.10달러인 1천650만명에게 소득 증가의 혜택이 돌아가고 9달러로 증액되면 760만명이 수입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CBO는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조치가 소득 불평등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CBO 보고서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또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제이슨 퍼먼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최근 7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60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노동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역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이 10.10달러로 올라가면 1천650만명이 직접적인 소득 증대 혜택을 보지만 현재 보수가 10.10달러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물결 효과’로 800만명의 임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산층에게도 190억달러의 수입이 더 생기고 이 중 90%가 중산층 가운데 저소득층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퍼먼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