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의원들 초당적 법안 제출…상무부·ZTE 합의 무용지물 될 수도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ZTE(중싱통신) 제재 해제에 급제동을 걸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들은 ZTE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의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던 미 상무부와 ZTE의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게 됐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톰 코튼(공화)·크리스 밴 홀런(민주) 상원의원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ZTE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제조 업체의 장비·서비스를 매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산 통신장비가 미국인에 대한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 왔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ZTE 제재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양당은 그들(중국 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이 초당적 개정안은 바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중 무역분쟁이 자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 관리들에게 분쟁 확대를 피하도록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