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준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가 14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의 기둥 역할을 해 왔다”면서 “미국의 추가 수출 기회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첫 주한 미대사로서 대(對)중국 포위망에 적극 동참하기를 꺼려 하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도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해리스 지명자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해리스 지명자가 공식 임명되면 지난해 초 마크 리퍼트 전 대사가 떠난 이후 17개월 이상 지속된 주한 미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해리스 지명자가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가 사령관으로 있었던 태평양사령부도 지난달 30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틀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동서 양쪽에서 견제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을 통해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은 우리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해리스 지명자의 발언은 최근 북한 핵 등 위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춰 온 한·미 동맹을 중국을 겨냥한 ‘지역 동맹’으로 개편할 가능성까지 내포한 것이라서 한국 정부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해리스 지명자는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제재들을 유지해야 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해리스 지명자의 인식은 ‘더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또 “한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여섯 번째 무역 파트너이고, 미국 농산물의 다섯 번째 큰 시장”이라며 “인준을 받게 되면 미국의 추가 수출 기회 증진,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 기회 확대,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70억 달러(약 18조 6000억원)에 달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앞서 주한 미대사로 지명됐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1월 낙마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지한파인 차 석좌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압박에 미온적인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해리스 지명자의 임명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그만큼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