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때부터 30년 ‘캐스팅보트’

후임에 보수 성향 지명 가능성
캐버너·그루엔더·하디먼 거론미국 연방대법원에서 30년 가까이 ‘균형추’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7월 말 퇴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네디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관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대법원 색채가 더욱 보수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케네디 대법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다음 달 31일부로 퇴임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관은 모두 9명으로, 종신 임기를 보장 받는다. 그러나 올해 81세를 맞은 케네디 대법관은 고령 탓에 퇴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1988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절 연방대법관에 임명된 케네디 대법관은 재임 기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며 대법원 내 진보와 보수 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퇴임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4명과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4명이 일시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동안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판결을 했다. 2015년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한 ‘오버지펠 대 호지스’ 판결에서 그는 “원고는 법의 눈앞에 동등한 존엄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는 문구를 남겨 미 전역의 동성애자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또 2013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민·낙태와 관련해서는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를 두고 ‘소신파’ 케네디 대법관이 트럼프 정부의 편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해석했다. 또 연방대법원이 같은 날 낙태 반대 기관도 임신부들에게 낙태 시술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케네디 대법관이 보수 세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초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을 마무리하면 연방대법원은 확실히 보수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레이먼드 그루엔더 미주리 순회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 펜실베이니아 순회항소법원 판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