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학자 “뮬러 특검 보고서, 트럼프에 큰 타격”

美법학자 “뮬러 특검 보고서, 트럼프에 큰 타격”

이석우 기자
입력 2018-11-26 23:08
수정 2018-11-2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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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스캔들’ 특검 3번째 기소자 복역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 등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매우 파괴적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뮬러 특검에 의해 허위 증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트럼프 캠프 외교정책고문은 법원의 유죄 선고 이후 형 집행 보류 및 보석 신청이 기각돼 복역하게 됐다.

미국의 저명 법학자인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5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특검의 최종 보고서는 대통령에게 파괴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더쇼위츠 교수는 그러나 “공모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법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특검 보고서 공개 시점의 결정 권한을 가진 신임 법무장관 대행이 언제 공개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8세에 하버드대 역사상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된 더쇼위츠 교수는 전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과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뮬러 특검은 32명의 개인과 러시아 사업가들을 컴퓨터 해킹 및 금융범죄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중 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파파도풀로스까지 3명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파파도풀로스는 2016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 인사들과 접촉한 것과 관련해 거짓 진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아는 내용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이날 파파도풀로스를 26일부터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파파도풀로스는 위스콘신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14일간 복역하게 된다. 또 1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9500달러(약 1067만원)의 벌금도 부과된 상황이다.

그는 뮬러 특검이 기소한 인물 중 복역하는 세 번째 사례라고 CNN은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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