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숙 관계로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2주 전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선 주자로 등판한 워런 의원이 핵무기 정책을 이슈로 끌어올릴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온라인매체 복스는 워런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실제로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복스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워런 의원뿐 아니라 아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함께 발의했다.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무기는 여전히 인류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보호 아래 있던 국가들이 자국을 보호하고자 스스로 군비 구축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미국이 선제공격 금지 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전 세계의 핵무기 체제가 불안정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스는 어느 쪽이든 그동안 주류 정치에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핵안보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바람직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나 스스로 핵 공격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