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부시-고어 다툴 때도 뒤늦게 해 9·11 대처에 ‘허점’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 다툼을 벌이더라도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 당국 브리핑을 바이든 후보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사무공간과 인력, 자금 등을 제공하는 총무청(GSA)이 승자 확정을 미루면서 바이든은 정부로부터 당선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국(DNI)도 바이든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GSA가 선거를 인증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총무는 12일 바이든 당선인이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안보 관점,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다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옹호했다.

영국 BBC는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10~20명 선이라고 전했다. 차기 국무장관 물망에 오르는 크리스 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일부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자신에게 바이든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이름을 밝히길 꺼리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드와인 아이오와주 지사 같은 공화당 지도자는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바이든의 브리핑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척 그래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에 “특히 기밀 브리핑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대선 당시 짧은 인수 기간이 준비 부족을 야기했다는 9·11 보고서를 상기하면서 “2000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했던 일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이 플로리다 개표를 놓고 한 달여 법정소송을 벌인 당시 빌 클린턴 백악관은 한동안 부시에게 정보를 주지 않다가 고어의 요구로 브리핑을 제공한 일이 있다. 부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상당 시간 지연됐고, 이 때문에 이듬해 9·11 테러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지역언론인 KRMG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청(GSA)이 13일까지 바이든이 정보 브리핑을 받도록 선거를 인증하지 않으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BC와 CNN이 전날 보도했다. 그 역시 2000년 상황을 거론하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실제 업무를 준비할 수 있게 어떤 식으로든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통령 당선이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상원 정보위 소속이어서 브리핑을 받아 마땅한 기밀문서 취급인가가 있다고 밝혔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도 정보 접근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들 상당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다툼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랭크포드는 “바이든은 계속해서 직분을 다하고 ‘나는 당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말하길 원한다면 준비 작업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역시 ‘너무 빠르다. 난 질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가 일일 브리핑은 “유용하겠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꼬집었다.

반면 공화당 상원 수장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바이든이 기밀 브리핑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방송은 이어 “대통령 당선인이 합법적으로 브리핑을 받기 전에 선거가 인증될 필요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모든 다른 인수위에서처럼 대통령은 바이든이 대통령 일일 보고를 받도록 명령해야 한다”며 “불확실한 시기에 이를 보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7일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어서 언론에 의해 당선인으로 지명된 바이든 후보는 현재 520만 표(3.4%포인트) 차로 간격을 벌리고 있다. 조지아주 재검표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 부정을 이유로 선거인단 확정을 미뤄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차원의 선거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주의회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무시하고 일축할 만큼 명백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