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서 국방수권법안 통과

3년 만에 ‘2만 8500명 하한선’ 빠져
‘주한미군은 중요한 플랫폼’ 문구 추가
“바이든 정부에 미군 재배치 검토 권한”미국 공화당이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 조항을 올해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넣자고 제안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NDAA 최종 의결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해당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곧 내놓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이목이 쏠린다.

공화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군사위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당)이 올해도 주한미군의 주둔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하는 조항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답했다.

NDAA에는 2019년 처음으로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밑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 2020년과 지난해에는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단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이다. 해병대 출신인 갤러거 의원은 지난 6월 앤디 김 의원 등 5명과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미 국방장관이 한일 국방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회계연도 NDAA에는 민주당 소속 루빈 가예고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요한 플랫폼이다’ 등 강조 문구만 넣은 채 하원 군사위를 통과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전략적 유연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려 주한미군 하한선을 넣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니카 마토슈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미 국방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를 끝마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바이든은 주한미군을 독단적으로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과 그 결이 사뭇 다르다.

구체적인 미군 운용계획은 미 국방부가 향후 발간하기로 했던 GPR에 담긴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시한 내에 검토를 끝낼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