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공기업 민영화 등 이어
관련법 20여개 일괄 개정 진행
시민들 “생업 잃는다” 격렬 항의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혁신과 재건을 부르짖으며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53) 대통령이 국민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렸다. 화폐 개혁, 공기업 민영화, 정부 구조조정 등에 이어 이에 관한 현행법 일괄 개정까지 진행하자 시민들은 “생업을 잃게 한다”며 집회에 나섰다.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밀레이 대통령은 오늘 자유 아르헨티나의 기반이자 출발점이 될 법안들을 내무장관을 통해 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발족 보름여 만에 한꺼번에 변화를 꾀하는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방해하며, 국가를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맞서 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X에 올라간 서류 뭉치는 수입 사전허가제(SIRA) 폐지와 소득세 부과 완화 등 과세제도 개혁, 공기업 민영화, 보조금 지급 대상 제한, 연금제 개편, 거리시위 제한 등 분야를 총망라한 20여개 법률 관련 664개 조항에 관한 것이다. 돈트(d’Hondt) 시스템으로 불리는 정당 명부 선거제도(하원)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고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아르헨티나 상하원은 내년 1월 31일까지 임시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법원 인근에서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수천 명이 단기간에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항의 시위를 열었다. 반발이 격화하면서 곳곳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도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과격 행동을 한 6명은 경찰에 연행됐고 한 경찰관은 버스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다.
2023-12-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