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불공정”… USTR에 지시
11월 대선 앞둔 노동자 표심 공략
쿼터제 적용 한국에는 영향 없어

양국 국방 회담, 군사채널 복원 속
美, 中견제 미사일 발사 장치 전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현재 7.5%인 관세를 25%로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액은 각각 9억 달러(약 1조 2500억원), 7억 5000만 달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량이 늘어나진 않는다. 미국과 한국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미 북동부 제조업 지대) 지지 덕분에 승리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철강 노동자에게 구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국방부 장관 화상 회담을 통해 2년 가까이 끊어진 군사 채널을 복원시켰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이날 화상 회담을 갖고 역내외 안보 이슈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소통한 것은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열린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별도 면담을 한 지 17개월 만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사 관련 채널 등 주요 대화 채널을 차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군사 채널 복원에 합의했고, 이달 초 전화 통화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패권 경쟁 상황에서도 중국과 대화를 통해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워싱턴의 의중이 담겼다.

반면 미군은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장치를 전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미 태평양육군은 지난 11일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발사 장치를 설치했다. 루손섬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에서 동쪽으로 240㎞가량 떨어져 있다. 11일 미국과 일본·필리핀 3개국이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견제를 위한 방위 협력에 합의한 뒤 곧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