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세 경쟁적 인상 공약

‘초박빙 대선’ 키 쥔 러스트벨트
블루칼라 ‘차이나 포비아’ 자극
바이든 “철강·알루미늄 3배로”
트럼프 “중국산 60% 별도 관세”

블링컨 23일 방중, 中 반발 관리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안에서 양 극단에서 경쟁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에서만큼은 하나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에 앞다퉈 관세 인상 공약을 하는 데는 대중 관계 악화를 무릅쓰더라도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를 자극해 블루칼라 노동자의 표를 모으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대외무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패권을 가지려는 미국의 정치적 선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미국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중국은 일하는 인구보다 은퇴한 인구가 더 많다.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외국인을 혐오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중국 철강회사는 (기술 혁신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을) 속이고 있다”며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7.5%에서 25%로 3배 이상 높이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그는 임기 초기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고율관세 정책에 부정적이었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중국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관세 장벽’ 설치를 공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다.

미시간·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 벨트’(미 북동부 제조업 지대)는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경합 지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피츠버그가 속한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신승을 거뒀다. 재선을 위해 반드시 수성해야 하는 곳이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다. 이 지역 노동자들이 중국 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수출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중국 혐오’ 카드를 꺼내 판세를 뒤집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발 앞서 초강경 대중국 통상 정책을 공약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관세’를 공약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관세를 별도로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집권 시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고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려 중국 수출을 줄이려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구상하고 있다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일괄 때리기’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는 상대적으로 ‘전략적이고 표적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두 후보의 대중 정책 모두 베이징과의 무역 분쟁을 심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지난 16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주장에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하면서 거래 당사국 양측 모두 실패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언론 기고를 통해 “미국이 화석연료 생산 확대에 매달리는 사이 중국은 오래전부터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 전기차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해 왔다”면서 “워싱턴이 판단 착오로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고도 이를 숨기고 ‘중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식의 정치 선전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중국의 저비용·고품질 제품에 대해 미국 시장을 부분적 폐쇄”하는 방식은 “미국의 물가를 인상시켰고 미국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을 지시한 직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발표돼 다양한 추측을 낳는다. 오는 23일부터 4일 일정으로 잡은 중국 방문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갈등을 관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지난 3~9일 중국을 찾아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