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OGE 제동에 “미친 짓” 비난
“머스크, 얻는 게 하나도 없다” 두둔
앤디 김 “명백한 불법” 셧다운 시사
트럼프 지지율 53%, 물가·관세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기관 대수술을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국제개발처(USAID), 교육부에 이어 군대에도 칼날을 들이밀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 직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곧, 아마도 24시간 내에 일론 (머스크)에게 교육부를 점검해 보라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군으로 갈 거다, 군을 점검해 보자”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군을 관할하는 국방부 예산에 대해 그는 “수십억 달러의 사기와 남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러라고 나를 선출해 줬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전날 DOGE와 그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무부 결제·데이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100% 비동의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머스크에 대해서도 “그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며 두둔했다.

그러나 정부와 계약을 맺은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그 자회사 ‘스타링크’의 대주주인 머스크가 국방부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이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적절한 모든 방화벽이 설치될 것”이라며 “펜타곤(국방부)의 조달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급진적인 정부 구조조정이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선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은 이날 NBC 인터뷰에서 “USAID와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체 움직임은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맞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다음달 1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셧다운을 피하려면 여전히 민주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한편 CBS·유거브가 지난 5~7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1기 초반(2017년 1월 44%) 때보다는 높지만 다른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물가·관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