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가 품위없는 내용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형이 선고됐던 인도네시아 여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인도네시아 최고법원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바이크 누릴 막눈이란 여성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품위없는 내용을 퍼뜨린 사실이 유죄가 분명하다고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영국 BBC가 5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아울러 5억 루피아(약 417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롬복 섬의 마타람이란 도시의 학교에 재직 중인 누릴은 학교 수석 교사로부터 성희롱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녹음해 학교의 다른 직원들에게 알렸고 지방 교육청에도 제출했다. 이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고 2015년 수석 교사는 그 일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며 경찰에 그녀를 고소했고, 경찰은 많은 인권단체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전자정보거래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누릴은 자신이 녹음 내용을 사회에 널리 퍼지게 만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친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 녹음된 내용을 뿌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가 범죄 혐의를 받는 마지막 희생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인 조코 주마디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고법원의 이날 판결을 들은 뒤에도 상대적으로 평온했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최고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난했다. 언론을 위한 법적 지원재단의 아데 와휴딘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상고할 길도 막혀 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들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대사면(amnesty)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도도 대통령도 그녀의 항소가 기각되면 특사(pardon)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그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특사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