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피소 미얀마 ICJ 재판에 출석

美 매체 “수치, 총선 앞둔 정치적 결정
내년 압승 뒤 군부 권한 축소 개헌 노려”
로힝야, 소수민족 학살·IS와 연계 전력에
미얀마 여론 외면한 채 군부 비판 힘들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부 장관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학살한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소된 자국 군부를 변호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직접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선다.

군부의 손에 15년 구금생활을 했던 세계 대표 인권옹호자이자 평화주의 상징이었던 수치는 국제사회가 ‘인종청소’라 규정한 미얀마군의 인종·종교 폭력을 묵인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런 그가 이젠 변호인단을 이끌고 유엔의 최고 재판소에 직접 출두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수치는 2015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을 이끌어 의석을 석권하고 2016년엔 측근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며 사실상 국가 정상 역할을 하고 있다. 군부는 독재 시절부터 최근까지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에 가까운 살인, 방화, 강간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룬 뒤 수치는 이 같은 군부의 만행을 되레 옹호해 실망을 안겼다. 유엔인권이사회 조사 결의안을 손수 거부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러맷’은 ICJ에 직접 출두하기로 한 수치의 결정을 현재 미얀마 국내 정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얀마는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수치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군부가 독재정권 당시 만들어 놓은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헌법엔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다. 외국 국적 가족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도록 해 수치가 집권하지 못하게 만든 조항이 있으며, 총선 득표율과 상관없이 군부 몫으로 직능 비례대표 의석을 25% 주는 조항, 헌법 개정에 군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다. 즉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60년을 군림해 온 군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수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지지율 확보가 관건이나 최근 NLD는 경제 악화, 민족 분쟁 등으로 민심을 잃고 있다. 소수민족의 지지도 필수적이다. ‘국부’로 추앙받는 아버지 아웅산 장군은 미얀마를 영국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소수민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규합했다. 이는 딸인 수치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식민지 시절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에 영국이 이주시킨 로힝야족(벵골족)은 미얀마인들뿐 아니라 일부 소수민족과도 매우 적대적이다. 당시 이들은 영국의 지원 아래 버마 불교 사찰을 불태우고 승려를 학살했다. 1942년엔 아라칸족 2만명을 학살하는 등 다른 소수민족을 상대로 만행을 벌였다. 수치가 로힝야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로힝야족은 과거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와 손을 잡은 전력도 있다.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은 2016년 로힝야족이 저지른 테러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다. 집단학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이런 사실들이 미얀마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로힝야족과 관련한 수치의 대응에 대한 국내 지지는 불변이다. 수치의 ICJ 출두를 앞둔 9일 그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