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이 안 보인다

리커창이 안 보인다

입력 2014-01-13 00:00
수정 2014-01-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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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에 권한 몰려 존재감 상실… 담당인 경제 분야 개혁안도 참여 못 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 1년여 만에 중국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 집권 초반만 하더라도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함께 권력을 분점하는 ‘시-리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왕주석’ 독주 체제가 심화되고 경제와 민생을 담당하던 총리의 위상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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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AP 연합뉴스
리커창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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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영 신화망에 따르면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제17기 2중전회(17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공청단은 당 18기 3중전회와 시 주석의 각종 지침을 받들어 ‘중국의 꿈’에 대한 이상과 신념을 실천하고 개혁을 심화시켜 사회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단의 현역 수장이 리 총리란 점을 감안하면 공청단 행사에서 시 주석과 시 주석이 제시한 중국 꿈, 개혁 심화 등의 개념을 발언 요지로 삼은 것은 시 주석으로 권한이 집중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시 주석 집권 이후 정치와 외교는 국가주석이, 경제와 민생은 총리가 챙기는 등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고유 분야에서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던 기존 집단지도체제가 와해되고 핵심 지도자가 이끄는 단일지도체제가 형성되면서 리 총리는 존재감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개혁이 중심인 당 18기 3중전회 개혁 방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경제를 책임진 리 총리는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시 주석이 3중전회 기초공작소조 조장을 맡아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회의에서 창설이 결정된 국가안전위원회 수장 자리는 물론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총괄기구인 정보화·인터넷 정보안전영도소조 조장도 시 주석이 꿰찰 것으로 알려졌다. 태자당(당·정·군 고위 관료의 후손)의 대표 주자인 시 주석은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공청단을 대표하는 리 총리와 경쟁 관계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시 주석이 전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올해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 주석 주도의 정부 인사까지 완성되면 권력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반부패 기치는 누구든 권부에서 몰아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시 주석의 독주는 ‘반부패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리 총리를 포함해 다른 어떤 권력자도 섣불리 시 주석에게 맞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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