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법정 외교사절 첫 초청

“중국 업체가 디테일을 조금 바꾸는 식으로 외국 제품을 베끼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27일 중국 톈안먼(天安門)광장 인근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한국의 대법원 격) 제1법정. 지적재산권(지재권)을 둘러싼 독일과 중국 기업 간 재판 현장이 베이징에 있는 외교사절과 외신 기자 40여명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 언론 중에는 서울신문이 유일하게 초청됐다.

330㎡(100평)가 넘는 넓은 규모와 고급 대리석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재판정에서 독일과 중국의 욕실 전문 기업인 그로헤와 젠룽(健龍)을 대표하는 변호인들 간 날 선 공방이 1시간가량 펼쳐졌다. 젠룽은 2013년 9월 저장(浙江)고급인민법원으로부터 그로헤 샤워기의 디자인을 침해한 데 대해 10만 위안(약 164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양측의 주장은 재판정 벽 양쪽에 설치된 대형 TV를 통해 방청석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로헤 측 변호인이 제시한 사진을 통해 본 두 샤워기는 정면에서 볼 때 사실상 같은 제품이나 다름없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샤워헤드 분수 부위를 물결무늬로 곡선 처리한 혁신 디자인을 중국 업체가 똑같이 베낀 것”이라는 그로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재판은 외국의 우수 제품은 모조리 다 베끼고 보는 중국이 외국 사람들을 불러 놓고 앞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나 다름없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짝퉁 왕국’으로 유명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지재권 출원 1위국으로 부상한 만큼 자국의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지재권 보호를 중점 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최고인민법원 측은 지난 25일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에 지재권 전담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중국의 지재권 보호는 자국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 구실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당서기 겸 원장은 외국사절 및 언론인들과 만나 “이날 재판 공개는 지재권 보호 이외에도 사법 개혁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법원장에 취임한 그는 9년 후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는 인물이다.

그는 “사법 당국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사법 공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향후 3년 안에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문도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사법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기 시작했다.

글 사진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