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2년여간 인텔 제품 등 조달”
美, 中 수출통제 실효성 ‘도마에’

美 장군 “2025년 미중 전쟁” 경고
공화 “맞다” vs 민주 “가능성 적어”

25년간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대상에 올랐던 중국 최고의 핵무기 연구기관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열두 차례 이상 인텔·엔비디아 등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1997년부터 미국의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영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조달 문건을 분석한 결과 (수출통제를 위반해) 2020년 이후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1958년 설립된 CAEP는 중국의 첫 수소폭탄 개발에 일조했다. 미 상무부가 2020년 6월 CAEP 소유의 10개 법인도 미 반도체를 사들일 수 없게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제재 구멍을 차단하지 못했다.

CAEP가 2020년 11월 조달했던 60개의 인텔 프로세서와 49개의 엔비디아 칩 등은 대부분이 7~14㎚(나노미터·10억분의1m) 크기로, 중국에서 양산하기 힘든 고성능 제품이다. 특히 중국의 조달 품목에는 대량의 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여 주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V100 그래픽처리장치(GPU)도 포함됐다.

CAEP는 미국산 반도체를 전산시스템 부품으로 사용하거나 핵폭발 모델링 등 계산유체역학 연구에 활용했다. CAEP가 지난 10년간 발표한 연구논문 중 최소 34건이 미국 반도체를 사용한 것이고, 이 가운데 최소 7건의 연구가 핵무기 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재 400여개 수준인 핵탄두 보유 규모를 203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미 공군 4성 장군인 마이클 미니핸 사령관이 지난 27일 미국과 중국이 2025년 전쟁을 벌일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경고한 메모와 관련해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폭스뉴스에 “그가 틀렸기를 바라지만 불운하게도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중국)이 (2024년 대만) 선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군사적 침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일 강변에 ‘일국양제’를 거부하며 맞서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민진당을 가리킨다.

반면 하원 군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중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닐뿐더러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아주 크다. 군 장성들은 언사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