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협·내일 전인대 개막

서민임대주택·낙후지 개발에 집중
대규모 양적 완화는 검토 안 할 듯

‘軍현대화’ 군사비 대폭 증액 예상
‘국가기밀보호법’ 개정 통과 전망
법정 은퇴연령 65세로 연장 논의

중국에서 4일부터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양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활용됐다면 올해는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렛대로 쓰일 전망이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은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시작으로 열흘가량 양회 일정을 소화한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정협은 공산당과 군소 정당, 직능단체 대표로 구성돼 있으며 실질적 권한은 크지 않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3월 첫째 주에 양회를 치른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베이징 지도부가 수년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자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중국 당국이 보장형 주택(서민임대주택)과 성중촌(城中村·도심 낙후지역) 개발 등 ‘맞춤형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중국개발은행 등 3곳을 통해 3500억 위안(약 64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들 사업에 해당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정 당국은 정책 금리를 인하해 정부 정책에 발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 거품 우려가 큰 ‘대규모 양적 완화’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될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중국은 ‘5% 안팎’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고 실제로 5.2%를 달성했다.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장기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이 맞물려 실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다.

같은 날 발표될 국방비 증액 규모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5537억 위안이었다. 최근 들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심화, 대만해협 위기 고조 등을 이유로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 왔다. 시 주석 역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 사업 완성을 지시한 터라 올해 군사비도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시 주석 1인 체제 강화를 위해 사회 규제 수준도 높아진다. 이미 중국은 양회에 앞서 전 중국중앙(CC) TV 기자인 왕즈안과 반체제 예술가 리잉의 소셜미디어(SNS) 팔로어들을 조사하는 등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SCMP는 “이번 양회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개정안 초안은 “국가 기밀이 아니더라도 공개 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용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통계 작성이나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은퇴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남성 60세, 여성 55세(사무직)·50세(생산직)로 정년을 유지해 왔다. 정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남녀 은퇴 연령도 통일해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