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불구 정책 구체성 떨어져
국무원법 통과… 총리 권한 축소
시 주석 1인 체제 더욱 공고해져
“지도부 거주지 향해 승용차 돌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5% 안팎’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뜻하는 ‘신품질 생산력’을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국무원 총리 폐막 기자회견을 돌연 폐지해 개혁개방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에서 대의원들은 3기 지도부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와 달리 폐막식 연설에 나서지 않았다.

올해 양회에서는 신품질 생산력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 등 서구세계 압박에 맞서 첨단 기술을 육성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올해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가량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서방 제재를 이겨내고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속내다.

1991년 리펑 전 국무원 총리가 처음 시작해 1993년부터 정례화된 총리 기자회견은 30여년 만에 사라졌다. 외국 기자들이 베이징 최고 지도부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자 중국 내 ‘2인자’인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는 자리로 인식됐지만 이번에 열리지 않으면서 ‘시 주석 1인 체제’를 못박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무원(행정부)과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무원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제 대책도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올해 ‘포스트 코로나’ 기저 효과가 사라져 추가 부양책 없이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 등 베이징 지도부가 집단 거주하는 중난하이로 차량이 돌진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11일 대만 매체들이 긴급 타전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지난 10일 새벽 중난하이 남쪽 출입문인 신화먼으로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 차량은 문턱에 걸려 중난하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운전자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와 연행됐다. 영상에는 “살인범 공산당”이라며 당을 비난하는 음성도 담겼다. 중국에서 최고지도부의 집무실인 중난하이를 향해 차량이 돌진한 사건은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