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EPA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EU와 특정 EU 국가들을 겨냥한 고율 관세 대상에 40억 달러(약 4조 6576억원) 규모의 89개 세부품목을 추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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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EU와 특정 EU 국가들을 겨냥한 고율 관세 대상에 40억 달러(약 4조 6576억원) 규모의 89개 세부품목을 추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유럽 국가들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미국의 권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USTR은 지난 4월 12일 같은 명목으로 2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표적을 발표했다. 이번 품목은 여기에 추가된 것이며, 공청회는 오는 8월 6일 열린다. 추가된 품목에는 치즈와 우유, 커피, 위스키, 올리브, 돈육제품, 구리를 포함한 일부 금속 등이 포함됐다.
미국과 EU는 각각 에어버스와 보잉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WTO는 EU가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국제 통상규칙을 어겼다고 판정했으며 미국의 대응조치 규모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연간 11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USTR은 “WTO가 승인하는 대응조치의 적정수위에 대한 중재 보고서를 고려해 최종 목록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가 부과되면 보복 악순환이 되풀이되며 미국과 EU의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DPA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지난 4월 관세 표적을 작성한 뒤 맞불 관세를 놓을 미 제품의 목록을 준비해둔 상태다.
사실 미국과 EU는 이미 관세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청바지,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며 맞불을 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정한 뒤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양자 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농산물 시장 장벽과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유럽의 강력한 규제 등을 비롯한 다수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