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안에 브렉시트 계획 발표”…이민·국경 관련 주권 되찾을 듯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수주 안에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며 EU 단일시장에 남는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이 총리는 8일(현지시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나는지를 묻는 질문에 “EU 회원국 지위 유지를 시도하지 않겠다. 우리는 EU를 떠나고 있으며 더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EU를 떠나면서 EU 회원국 지위를 일부 유지하기 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데 우리는 더는 EU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의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오는 3월 말까지 발동하겠다면서도 영국의 목표나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AP는 메이 총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언급하면 입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부 내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일 노련한 외교관이자 온건파인 이반 로저스 EU 주재 영국대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브렉시트 강경파로부터 소프트 브렉시트론자라는 비판을 받아 온 로저스 대사의 사임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메이 총리는 또 EU 밖에서 EU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면서도 EU와의 국경을 통제하고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독립된 법률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민자 유입을 막고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희생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과 국경에 대한 주권을 되찾겠다는 메이 총리의 지론은 EU가 헌법적 권리처럼 여기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단일시장 이탈을 각오한 언급이다.

독일 등 EU 주요국은 영국이 이민자 통제를 위해 탈퇴한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좋은 것만 골라 취하는) ‘체리피킹’은 없다”며 “회원국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단일시장에 접근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메이 총리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드 브렉시트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영국이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메이 총리의 국정운영은 총리로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테리사 메이비’(maybe·애매모호하다는 의미)로 메이 총리를 표현하기도 했다.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히자 EU 잔류파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팀 패런 자유민주당 대표는 “EU 단일시장을 떠나려는 무모한 계획은 고용이나 투자, 공공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지금도 과부하가 걸린 영국국민건강서비스(NHS)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