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독점(카르텔)사무소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업체 페이스북의 법정 공방이 이 나라 최고법원까지 가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카르텔사무소는 이날 페이스북의 규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준 뒤셀도르프 지방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 안드레아스 먼트 사무국장은 “우리는 현행 독점금지법으로 페이스북을 규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페이스북은 자사가 우세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카르텔 사무소의 판단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뒤셀도르프 지방고등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은 당분간 카르텔사무소의 결정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회사의 소송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페이스북은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논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사생활에 민감한 독일이 지난해 수천만개의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파문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반발의 맨 앞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카르텔사무소는 특히 페이스북이 와츠앱이나 인스타그램 등 제3자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좋아요’나 ‘공유’ 버튼 사용 자료를 추적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