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사기 범죄 관대한 ‘한국행’ 전력투구할 듯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된 권도형(가운데)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WSJ은 몬테네그로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권씨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 수감됐다.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 인도를 승인했다. 그러나 그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송환 결정은 권씨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형량을 다 채운 뒤 내려지도록 했다. 권씨가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송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 2심에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밀로비치는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권씨의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미국행)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한다. 테라와 루나를 운영하는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자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고, 지난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로 탑승하려다 붙잡혔다.
미국은 경제 범죄에 중형을 선고한다. 투자자 3만 7000여명을 상대로 650억 달러 사기행각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은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70억 달러 금융사기 혐의를 받는 앨런 스탠퍼드 전 스탠퍼드 인터내셔널 그룹 회장도 2012년 110년형에 처해졌다.
이를 아는 권씨 역시 사기 범죄에 관대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을 찾고자 변호사와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보내지면 남은 인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김원근 변호사는 최근 법조신문에 “미 법원이 (권 대표에) 증권사기 25년형, 유선사기 20년형만 인정해도 (최소) 45년형이 가능하다. 추가 혐의에 따라 형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고 일반 투자자에 많은 피해를 입혔기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형 선고 시 형량을 두 배로 늘려 90년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