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낵의 야심찬 법안 하원 통과

구매 가능 연령 해마다 1년씩 높여
미래세대 스스로 흡연 단념 유도
6월 상원 과반 얻으면 2027년 시행

연 8만여명 관련 질환으로 숨져
국가경제 연간 29조원 이상 피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법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다. 2009년생부터 ‘금연세대’로 만들어 국가보건비용을 대폭 낮추겠다는 리시 수낵 총리의 야심 찬 구상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문턱을 넘은 ‘담배와 전자담배 금지법’은 담배 구매가 가능한 연령을 현재 ‘18세 이상’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1년씩 늘려 올해 15세인 청소년은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했다. 만약 이를 어긴 판매자는 최대 2600파운드(약 4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한 것은, 이 법안이 오는 6월 중순 상원에서 과반 표결을 얻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영국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는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영국에서 첫 금연세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유권자인 기성세대의 반발을 피하는 동시에 시중에서 합법적 경로를 통해 담배를 구하기 어렵게 된 미래세대가 스스로 흡연 의지를 단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어릴 때 흡연을 하지 않으면 커서 흡연을 안 한다는 의학 연구가 이 법을 구상한 계기가 됐다. 의학논문저널 ‘암연구’(Cancer Research)에 따르면 흡연자 10명 중 9명 이상이 21세 이하였다.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담배의 법적 판매 가능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한 것이 성인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논문도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이 국가 보건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장기 흡연자의 약 절반이 흡연으로 인한 암 등 질병으로 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따르면 영국에서 연간 약 8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국가 경제에 매년 약 170억 파운드(29조 3000억원)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십대들은 스스로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4배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다. 미래세대의 흡연율을 낮추면 그 자녀세대의 흡연율도 낮아져 정책 효과는 배가된다. 다만 영국 정부연구소는 흡연율보다 비만율을 낮추는 것이 보건비용 절감에 훨씬 실효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