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서울대 미래전략원 연구원

“美, 2년 내에 전작권 넘기려 할 것
주한미군 대만 가면 北 도발 가능”

김홍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으로 한미동맹의 비대칭 능력이 상쇄되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직 F-4와 F-5 전투기 조종사로 합동군사대 총장, 전작권추진단 부단장,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이 현재 한국 국방비의 2배 수준인 GDP의 5%를 지출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보인 전략을 고려하면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앵커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과도한 제안을 한 뒤 이를 수정하는 협상 전략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이 국방비를 GDP의 5%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 호주에는 GDP의 2%인 국방비를 가능한 한 빨리 3.5%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3% 이상 수준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3% 이상이었던 적은 1992년 이후 없었으며 2020년대에는 평균 2.55% 수준이다. 그러나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실제 국방비는 92년 대비 7배나 많아졌다. 미국의 대만 방어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GDP 3% 이상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202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7년은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군이 현대화를 달성하고, 대만을 중국에 복속시킬 수 있도록 능력 및 훈련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다. 또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차관 등 여러 국방 관계자의 언급을 고려할 때 미국은 2027년까지는 한국에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넘기려고 추진할 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국제 정세상 한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조건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거나 대만 방어가 임무에 포함된다면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잠재적 적성국들이 이 시기를 ‘기회의 창’으로 이용해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우려한다.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파병을 막으려고 북한은 휴전선 부근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했다.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을 파병한다면 북한은 과거와 유사한 형태의 도발이나 최악의 경우 국지전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